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9조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등록에 관하여 법 제1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수수료
가.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4천원
나.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5만3천원
2.실시권의 설정등록수수료
가.전용실시권: 품종당 7만2천원
나.통상실시권: 품종당 4만3천원
3.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7만원
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수수료
가.상속에 의한 경우: 품종당 1만1천원
나.상속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품종당 3만3천원
5.품종보호권ㆍ실시권 또는 질권의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3천5백원
6.품종보호권 및 실시권의 처분의 제한등록수수료: 품종당 5만5천원
7.가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원
8.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말소등록 또는 회복등록수수료: 품종당 1만5천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