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품종보호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이하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2.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3.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
4.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
5.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2조 · 품종보호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시행 · 2015-12-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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