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2조 (품종보호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품종보호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이하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2.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3.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
4.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
5.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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