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2조 (품종보호료)

공식 조문

시행 · 2015-12-1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품종보호료매년만5천원만원제10년제11년제15년제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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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품종보호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이하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年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2.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3.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

4.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

5.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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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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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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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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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