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15-12-1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26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수료의 면제신청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품종보호료수수료5년 이내3년 이내반환할 품종보호료반환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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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6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수수료의 면제신청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료"는 "수수료"로, "5년 이내"는 "3년 이내"로 본다.

③반환할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는 "법 제126조제3항 단서"로,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반환할 수수료"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나 품종보호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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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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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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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5-12-10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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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