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5-12-31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12025-12-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담금 면제 신청
  3. 제3조 ·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4. 제4조 ·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5. 제5조 ·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6. 제6조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7. 제7조 · 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8. 제8조 · 공장 설립의 완료신고
  9. 제9조 · 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
  10. 제10조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
  11. 제11조 · 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12. 제12조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13. 제13조 · 용역 대금의 지원 신청
  14. 제14조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