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
  3. 제3조 ·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4. 제4조 · 전문인력의 배치
  5. 제5조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제6조 · 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7. 제7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8. 제8조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
  9. 제9조 · 건강검진 등의 신고
  10. 제10조 · 수수료 등
  11. 제11조 · 자료 제출 등
  12. 제4조의2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13. 제7조의2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