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6-212025-06-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
  3. 제3조 ·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4. 제4조 · 전문인력의 배치
  5. 제5조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제6조 · 전문인력의 교류 권고
  7. 제7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
  8. 제8조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
  9. 제9조 · 건강검진 등의 신고
  10. 제10조 · 수수료 등
  11. 제11조 · 자료 제출 등
  12. 제4의2조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13. 제7의2조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