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7의2조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중에서 선임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협의회지역보건의료기관규약협의회인회장과회장단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중에서 선임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협의회의 명칭 및 구성목적

2.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3.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4.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5.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1.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2.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역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의2조 ·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