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법 제11조제1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4. 관련 별표
기능 업무 예시 1. 보건의료인및 「보건의료기본 법」 제3조제4 호에따른보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 리ㆍ육성과 국 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 리 가. 의료인및의 료기관에대한 지도등에관한 사항 1) 의료기관의개설및지도에관한사항 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및조산원의개설신고 수리 나) 부속의료기관의개설신고수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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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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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