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법 제11조제1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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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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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업무의 예시
기능 | 업무 | 예시 1.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 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1) 의료기관의 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신고 수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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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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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문인력의 배치제4조의2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제5조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제6조 · 전문인력의 교류 권고제7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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