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1-06-30 공포2021-06-30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수역시설
  4. 제4조 · 항로
  5. 제5조 · 선회장
  6. 제6조 · 정박지 및 선류장
  7. 제7조 · 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
  8. 제8조 · 외곽시설
  9. 제9조 · 계류시설
  10. 제10조 · 안벽등
  11. 제11조 · 계류시설의 부대설비
  12. 제12조 · 임항교통시설
  13. 제13조 · 화물보관시설
  14. 제14조 · 화물처리시설
  15. 제15조 · 세부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