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지정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
권한의 위임명예관리자현충시설해제사실실태조사관리자권한위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4.11>
1.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
2.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지정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
3.제10조에 따른 현충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사실의 통지
4.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조문 관계도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협의 및 의견 청취.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지정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