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현충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에 따른 현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독립운동 관련 시설
가.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추모비ㆍ어록비(語錄碑)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ㆍ상징물
다.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ㆍ상징물
라.독립운동을 한 장소
마.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ㆍ전시관
바.독립유공자의 사당(祠堂)ㆍ생가(生家) 및 부속건물
사.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2.국가수호 관련 시설
가.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參戰)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ㆍ전공비ㆍ추모비ㆍ현충탑ㆍ위령탑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ㆍ상징물
다.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조형물ㆍ상징물
라.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마.국가수호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ㆍ전시관
바.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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