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용보조의 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2.국가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3.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4.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②제1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1.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안내판의 설치에 드는 비용
3.그 밖에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