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 (협의ㆍ조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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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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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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