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 (협의ㆍ조정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ㆍ조정 대상수질보전활동이나주민지원사업수질감시활동협의ㆍ조정토지등대상매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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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8 시행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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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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