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주민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낙동강수계(洛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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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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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2025.10.1>

1.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3.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5.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4.2.6>

1.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4.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④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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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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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1, §22, §23, §2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44, §44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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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주민지원사업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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