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7-16 공포2024-07-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17 | 2024-07-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 제3조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 제4조 · 구호의 실시
- 제5조 · 응급구호의 실시
- 제6조 · 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 제7조 ·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 제8조 ·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 제9조 · 허가신청서
- 제10조 · 허가증
- 제11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12조 · 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 제13조 ·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 제14조 ·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 제15조 ·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 제16조 ·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제1의2조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 제8의2조 · 재해구호사업계획서
- 제8의3조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제8의4조 · 행정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