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7-16 공포2024-07-17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16, 시행일 2024-07-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료서비스의 제공 등
  3. 제3조 ·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
  4. 제4조 · 구호의 실시
  5. 제5조 · 응급구호의 실시
  6. 제6조 · 재해구호상황 등의 보고
  7. 제7조 ·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8. 제8조 ·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9. 제9조 · 허가신청서
  10. 제10조 · 허가증
  11. 제11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12. 제12조 · 의연금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
  13. 제13조 ·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
  14. 제14조 ·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15. 제15조 ·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
  16. 제16조 ·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7. 제1조의2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
  18. 제8조의2 · 재해구호사업계획서
  19. 제8조의3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20. 제8조의4 · 행정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