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4. 제4조 · 예우
  5. 제5조 ·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6. 제6조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7. 제7조 · 업무
  8.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등
  9. 제9조 · 위원회의 직원
  10. 제10조 · 위원 등의 결격사유
  11. 제11조 ·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12. 제12조 ·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13. 제13조 · 직원의 직무 전념
  14. 제14조 ·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15. 제1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6. 제16조 · 백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