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예우)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예우대통령당선인대통령당선인과교통ㆍ통신사무실배우자제공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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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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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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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