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5공포 · 2021-02-0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의료법병원의료기관병상회계연도병원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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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11.2.10, 2021.2.1>

1.2022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2023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3.2024년 회계연도 이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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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05 시행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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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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