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 (출연금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조문 요약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출연금의 요구출연금추정사업계획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요구서분명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출연금의 요구) 치과병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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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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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