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19-07-16 공포2019-07-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9-07-16 | 2019-07-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
- 제3조 · 조직기증자의 등록 신청 등
- 제4조 · 등록기관의 지정 신청
- 제5조 · 등록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 제6조 · 등록기관의 업무
- 제7조 · 조직관리 등의 경비
- 제8조 ·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 제9조 ·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업무
- 제10조 ·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 제11조 · 공공조직은행과의 협력 등
- 제12조 · 기록의 보존
- 제13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14조 ·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 제15조 · 비용의 부담
- 제16조
- 제11의2조 · 공공조직은행의 지정
- 제11의3조 · 공공조직은행의 운영
- 제11의4조 · 공공조직은행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