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공공조직은행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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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공조직은행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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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공조직은행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조직은행 설립 허가증 사본

2.사업운영계획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에 대하여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공공조직은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공공조직은행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공공조직은행 지정서 사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공조직은행의 명칭

2.공공조직은행의 소재지

3.공공조직은행의 장의 성명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에 대하여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공공조직은행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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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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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법 법률

인용 조문 · §1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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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2 · 공공조직은행 지정 신청서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3 · 공공조직은행 지정서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4 · 공공조직은행 변경지정 신청서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제11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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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조직관리 등의 경비제8조 ·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제9조 ·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업무제10조 ·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제11조 · 공공조직은행과의 협력 등

제11조의2 · 공공조직은행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3 · 공공조직은행의 운영제11조의4 · 공공조직은행의 준수사항제12조 · 기록의 보존제13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 · 폐업 및 업무종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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