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등록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나.지정받으려는 자가 조직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2.「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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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신청서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대표자) | 기관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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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지정서 1. 기관 명칭: (전화번호: )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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