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 국회 보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국회 보고)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2.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3.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 상황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