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①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우의 신청,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의5조 ·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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