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역의 특례 등)
①병이 포로가 된 경우의 전역보류 및 병적제외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39조제6항 및 제4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②등록포로인 병은 하사로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진급된 사람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전역의 특례 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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