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5년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4.1.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2.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3.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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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송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제5조의2 ·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제6조 · 등록 및 취소제6조의2 · 사회적응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