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1-10-25 공포2021-10-25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0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군수용 마약류 취급자
  3. 제3조 · 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등
  4. 제4조 ·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5. 제5조 ·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6. 제6조 · 마약류의 분산저장 및 관리
  7. 제7조 · 처방전의 기재 및 발부
  8. 제8조 · 기록관리 및 재물조사
  9. 제9조 · 사고마약류의 처리
  10. 제10조 · 마약류의 폐기처분
  11. 제11조 · 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