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06 | 2026-05-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 제3조 ·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 제4조 ·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 제5조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 제6조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조
- 제8조 · 평가총괄관련기관
- 제9조 · 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 제1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제11조 ·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 · 자체평가의 절차 등
- 제13조 · 재평가의 실시
- 제14조 · 특정평가의 대상부문
- 제15조 · 특정평가의 절차 등
- 제16조 · 국가의 주요시책 등
- 제17조 · 합동평가의 실시 등
- 제18조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9조 ·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 제20조 · 수당 등
- 제21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