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06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06, 시행일 2026-05-0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06	2026-05-06	대통령령 제36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2-06-28	대통령령 제327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22	2022-03-22	대통령령 제325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19	2016-07-19	대통령령 제27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03	2016-02-03	대통령령 제269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3	2008-07-03	대통령령 제209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3-31	대통령령 제1943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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