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이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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