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사업전환 등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4.2.20>
1.생산시설의 가동ㆍ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副資材)의 구입 자금
2.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
3.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융자신청과 함께 사업전환 등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제출한 통상변화대응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제출한 통상변화대응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상변화대응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5.10.1>
⑥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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