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국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4-01-28 공포2014-01-28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2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대한민국의 국기
  5. 제5조 · 국기의 존엄성 등
  6. 제6조 · 국기에 대한 경례
  7. 제7조 ·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8. 제8조 · 국기의 게양일 등
  9. 제9조 · 국기의 게양방법 등
  10. 제10조 · 국기의 관리 등
  11. 제11조 ·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12. 제12조 ·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