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12조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4-01-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국기선양사업대통령령이법인ㆍ단체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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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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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2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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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14-01-28 시행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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