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6-01-22 공포2016-01-25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대상
- 제4조 ·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 제5조 ·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 제6조 · 참여와 절차적 정의
- 제7조 · 이익의 비교형량
- 제8조 · 정보공개 및 공유
- 제9조 ·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 제10조 · 갈등영향분석
- 제11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12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13조 · 위원회의 기능
- 제14조 · 심의결과의 반영
- 제15조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 제16조 · 갈등조정협의회
- 제17조 · 협의회의 구성
- 제18조 · 의장의 역할
- 제19조 · 의장의 선임
- 제20조 ·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 제21조 ·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 제22조 · 협의회 절차의 공개
- 제23조 · 비밀유지
- 제24조 ·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 제25조 ·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 제26조 · 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 제27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 제28조 ·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29조 · 수당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