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6-01-22 공포2016-01-25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8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대상
  4. 제4조 ·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5. 제5조 ·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6. 제6조 · 참여와 절차적 정의
  7. 제7조 · 이익의 비교형량
  8. 제8조 · 정보공개 및 공유
  9. 제9조 ·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10. 제10조 · 갈등영향분석
  11. 제11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12. 제12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
  13. 제13조 · 위원회의 기능
  14. 제14조 · 심의결과의 반영
  15. 제15조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16. 제16조 · 갈등조정협의회
  17. 제17조 · 협의회의 구성
  18. 제18조 · 의장의 역할
  19. 제19조 · 의장의 선임
  20. 제20조 ·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21. 제21조 ·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22. 제22조 · 협의회 절차의 공개
  23. 제23조 · 비밀유지
  24. 제24조 ·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25. 제25조 ·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26. 제26조 · 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27. 제27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28. 제28조 ·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29. 제29조 · 수당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