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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6-01-22 · 시행일 2016-01-25 · 소관 -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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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16-01-22 · 시행 2016-01-2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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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갈등영향분석 제11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 제15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제18조 의장의 역할 제19조 의장의 선임 제2조 정의 제20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제21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22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제23조 비밀유지 제24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제25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26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제27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제28조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9조 수당지급 등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6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제7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8조 정보공개 및 공유 제9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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