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보호지침의 제정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

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

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개선권고 등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기술 침해신고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국제협력사업

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산업기술보호 포상

신변보호 등의 요청

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행계획의 수립 등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의견청취의 절차

조정조서

수수료

분쟁조정 세칙

업무의 위탁

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수당과 여비

기술안보센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