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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4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이행강제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개선권고 등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국회 자료제출

산업기술보호교육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자료의 제출

비밀유지명령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분쟁의 조정

자료요청 등

조정의 효력

조정의 거부 및 중지

국가 등의 책무

조정의 절차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비밀유지의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예비ㆍ음모

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보호지침의 제정 등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