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7-20 공포2022-07-21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2-07-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182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92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