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7-20 공포2022-07-2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7-21	2021-07-20	법률 제182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18	법률 제170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2	2012-12-11	법률 제115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01	2012-03-21	법률 제11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01	2011-12-31	법률 제111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31	2011-12-31	법률 제111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20	2011-05-19	법률 제10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2-04	법률 제10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5-08	법률 제9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7-05-25	법률 제849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