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공포 · 2021-07-2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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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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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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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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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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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제5조의2 · 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6조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시의 권고 등제8조 · 학술연구의 진흥 등제8조의2 ·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제9조 · 권한의 위임제1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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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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