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1공포 · 2021-07-2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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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7.20>

1.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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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교육자치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자치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자치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자치법 제1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 조문 인용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6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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