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12 공포2025-03-12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치인가 절차
  3. 제3조 · 폐지인가 절차
  4. 제4조 · 변경인가 절차 등
  5. 제5조 ·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6. 제6조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7. 제7조 ·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8. 제8조 · 조사위원의 임명 등
  9. 제9조 · 교원
  10. 제10조 · 교육시설
  11. 제11조 · 학위
  12. 제12조 · 학점
  13. 제13조 · 교육과정
  14. 제14조 · 입학전형의 구분 등
  15. 제15조 · 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16. 제16조 · 적성시험의 시행
  17. 제17조 ·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18. 제18조 ·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19. 제19조 · 자체평가
  20. 제20조 · 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21. 제21조 · 평가위원회의 운영
  22.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23. 제7조의2 · 위원의 해촉
  24. 제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