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12 공포2025-03-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3-12 | 2025-03-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치인가 절차
- 제3조 · 폐지인가 절차
- 제4조 · 변경인가 절차 등
- 제5조 ·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 제6조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 제7조 ·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조사위원의 임명 등
- 제9조 · 교원
- 제10조 · 교육시설
- 제11조 · 학위
- 제12조 · 학점
- 제13조 · 교육과정
- 제14조 · 입학전형의 구분 등
- 제15조 · 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 제16조 · 적성시험의 시행
- 제17조 ·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 제18조 ·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 제19조 · 자체평가
- 제20조 · 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 제21조 · 평가위원회의 운영
- 제2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21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