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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 소관 - · 총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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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12 · 시행 2025-03-1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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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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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시설 제11조 학위 제12조 학점 제13조 교육과정 제14조 입학전형의 구분 등 제15조 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제16조 적성시험의 시행 제17조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 제18조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제19조 자체평가 제2조 설치인가 절차 제20조 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 제21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제21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폐지인가 절차 제4조 변경인가 절차 등 제5조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 제6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제7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제7의2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조사위원의 임명 등 제9조 교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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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