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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명을 말한다. <개정 2010.2.2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25학년도 및 2026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입학정원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17, 2025.1.7>

1.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2.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

③삭제 <20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