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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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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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계산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3년간 이 법 위반행위 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횟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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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자금차입의 승인신청제7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8조 ·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제9조 · 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제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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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