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9조 (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교류 공무원의 수당 등) 공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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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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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공공단체제5조 · 사업제6조 · 자금차입의 승인신청제7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8조 ·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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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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