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5 공포2026-02-26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6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1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32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