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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6-02-25 · 시행 2026-02-26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여론 수렴
제11조
조사 및 연구의뢰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2조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실무위원회
제5조
지원단
제6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제7조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9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