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2조 (기획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판사ㆍ검사ㆍ변호사

2.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단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④기획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법관 2인

2.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대학교수 2인

5.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기획단에는 단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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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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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사법참여기획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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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