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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정처분
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제13조
파산 신청
제14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제15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제16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17조
기금의 설치와 재원
제18조
기금관리위원회
제19조
관리기관
제2조
정의
제20조
관리기관의 업무
제21조
기금의 용도
제22조
여유자금
제23조
기금의 회계
제24조
차입금의 보증
제25조
기금채의 발행
제26조
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제27조
기금채의 질권설정
제28조
국가의 상환 보증
제29조
소멸시효
제3조
중앙회의 책무
제30조
보험관계
제31조
보험료의 납부
제31의2조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제32조
보험금의 지급 등
제33조
보험금의 계산 등
제34조
예금등채권의 매입
제35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제36조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제37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8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제39조
감독
제4조
적기시정조치
제40조
권한의 위탁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5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제6조
자금지원 신청
제7조
자금지원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제9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