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5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정처분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제12조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제13조 파산 신청제14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제15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제16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17조 기금의 설치와 재원제18조 기금관리위원회제19조 관리기관제2조 정의제20조 관리기관의 업무제21조 기금의 용도제22조 여유자금제23조 기금의 회계제24조 차입금의 보증제25조 기금채의 발행제26조 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제27조 기금채의 질권설정제28조 국가의 상환 보증제29조 소멸시효제3조 중앙회의 책무제30조 보험관계제31조 보험료의 납부제31의2조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제32조 보험금의 지급 등제33조 보험금의 계산 등제34조 예금등채권의 매입제35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