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2025-09-01 · 소관 - · 총 38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7-29 · 시행 2025-09-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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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채의 발행제11조 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제12조 기금채의 모집제13조 계약에 따른 기금채 인수제14조 기금채 발행의 총액제15조 모집발행 기금채의 기재사항제16조 기금채의 납입제17조 기금채 모집의 위탁제18조 기금채의 매출발행제19조 매출기금채의 총액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제20조 납입신고제21조 변경신고제22조 기금채 원부제23조 기금채의 매입소각제24조 통지와 최고제25조 질권설정제26조 이권의 흠결제27조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제27의2조 보험료의 감면제28조 보험금의 계산제29조 가지급금의 지급제3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제30조 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공고제31조 보험금의 지급보류제3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제33조 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제34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제35조 권한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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