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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금채의 발행
제11조
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제12조
기금채의 모집
제13조
계약에 따른 기금채 인수
제14조
기금채 발행의 총액
제15조
모집발행 기금채의 기재사항
제16조
기금채의 납입
제17조
기금채 모집의 위탁
제18조
기금채의 매출발행
제19조
매출기금채의 총액
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제20조
납입신고
제21조
변경신고
제22조
기금채 원부
제23조
기금채의 매입소각
제24조
통지와 최고
제25조
질권설정
제26조
이권의 흠결
제27조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제27의2조
보험료의 감면
제28조
보험금의 계산
제29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3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제30조
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공고
제31조
보험금의 지급보류
제3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제33조
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
제34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제35조
권한의 위탁
제3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약정의 비공개
제5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제6조
최대 채권자
제7조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
공공기관의 종류
제9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