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의2조 (특구 활성화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특구 활성화 지원특구시설지방자치단체활성화박람회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제1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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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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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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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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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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