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3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실태조사 등
- 제5조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제6조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제7조 ·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제8조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 제9조 ·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 제10조 ·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 제11조 ·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3조 ·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 제14조 ·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 제15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16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
- 제17조 · 과태료
- 제3의2조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3의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의4조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 제11의2조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의2조 · 보수교육의 실시
- 제12의3조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제13의2조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 제14의2조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 제15의2조 · 정보 제공의 요청